말레이시아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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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세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 모두 말레이지아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주법인에 의해 송금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단 금융보험업과 해상 및 항공운송업은 예외 됩니다. 기업의 업무에 대한 통제권과 경영권이 말레이지아에서 행사되는 기업은 말레이지아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통제권 및 경영권 행사 자는 이사회 소집 장소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거주, 비거주 법인 모두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석유생산업체의 경우는 적용 세율이 38%가 됩니다.

나.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말레이지아에서 발생, 파생 또는 말레이지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율은 개인의 거주 상황에 의해 좌우되며, 거주상황은 국내 체류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1967년도 소득세법 Section 7에 명시됨)

1) 개인 거주자

개인 거주자는 공제소득액 공제 후 과세표준에 대해 2% 내지 30%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500링깃 미만인 개인은 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인적 공제 >
개인 거주자의 과세표준은 총소득 액에서 다음과 같은 인적 공제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출됩니다.

ㅇ 본인공제 (Personal) : Rm 5,000 (납세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Rm 5,000이 추가 공제됩니다.)
ㅇ 배우자 공제 (Wife) : RM 3,000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Rm 2,500이 추가 공제됩니다.)
ㅇ 부모의 의료비: 최고 Rm 5,000 까지
ㅇ 본인, 부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기본적인 부양장비 구매 비용 : 최고 Rm 5,000까지
ㅇ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자녀 1인당 Rm 800

– 말레이지아의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에서 (Full Time) 교육을 받는 미혼자녀 (연령과 관계없음)을 위한 최대 공제액은 1994 과세연도부터는 통상적인 공제액의 4배입니다.
– 외국의 대학과 고등교육기관에서 (Full Time) 교육을 받는 자녀를 위한 최대 공제액은 통상적인 공제액의 2배입니다. 그러나,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외국기관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4배까지의 최대공제액이 적용됩니다.

ㅇ 능력상실 자녀(Incapacitated Children) : 자녀 1인당 Rm 5,000
ㅇ 근로자공제기금 (Employees Provident Fund)에의 납부금과 생명보험증권을 위한 보험료 또는 takaul 보험료에 대해서는 최고 Rm 5,000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의료와 교육 목적의 보험료 또는 takaful 보험료에 대해서는 Rm2,000 의 공제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보험료는 보험금(capital sum)의 7%로 국한되며 보험대상은 본인이나 그 부인 또는 두사람 모두의 생명이어야만 합니다. 소득에 대해 별도로 과세되는 기혼여성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전반적인 조세부담이 경감됩니다. 별도 과세시에는 그녀의 모든 소득원천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라 남편과 같이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편은 Rm3,000의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 세액 공제 >
개인 거주자의 조세부담은 다음과 같이 허용되는 세액 공제에 의해 경감됩니다.

ㅇ 총소득액이 Rm10,000을 상회하지 않는 개인은 Rm110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부인에 대하여 Rm60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별도로 과세되는 부인은 과세표준액이 Rm1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Rm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ㅇ Zakat, Fitrah 또는 기타 의무적인 이슬람교 헌납금에 대해서는 헌납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ㅇ 개인용도의 컴퓨터 구입에 대해 Rm400이 공제됩니다.
ㅇ 고용비자, 노동허가 등 발급을 위한 정부수수료 금액은 공제
받습니다.

2) 개인 비거주자

일반적으로 개인 비거주자는 적용세율이 30%이며, 여하한 인적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비거주자는 최종 확정세로서 원천과세 됩니다.

ㅇ 특별한 종류의 소득 : 10%
– 동산의 이용
– 기술적 자문, 지원 또는 서비스
– 공장,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설치 서비스
– 무형 자산 이용과 관련된 개인 서비스

ㅇ 대중을 상대로 하는 연예인의 서비스 : 15%
ㅇ 이자소득 : 15%

– 말레이지아를 단기간 방문하는 직원은 방문기간이 달력상의 1년 중에 6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 말레이지아에서의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나,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독립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비거주 개인은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말레이지아에서는 대체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지아에 위치하는 부동산 처분, 또는 그러한 토지에 대한 이해, 옵션 또는 기타 권리 처분, 나아가서는 부동산회사의 주식 매각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년이내에 처분 : 30%
ㅇ 3년째 되는 해에 처분 : 20%
ㅇ 4년째 되는 해에 처분 : 15%
ㅇ 5년째 되는 해에 처분 : 5%
ㅇ 6년째 되는 해 및 그 후에 처분 – 회사 : 5%, 개인 : 없음

시민 또는 영구거주자인 개인이 토지를 5년간 소유후 매각한 경우에는 동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Rm5,000 또는 양도소득의 10% 중 큰 금액에 대해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개인 주택 한 채에 한하여 그 처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한 번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이나 영구거주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내가 되면 30%의 고정세율로 징수됩니다. 그러나 6년차 이후는 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 판매세

판매세는 수입과 제조 단계에서 부과되는 단일 단계의 종가세입니다. 1972년도 판매세법 (Sales Tax Act 1972)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면허실시권을 받아야만합니다. 그러나, 연간 총매출액이 Rm100,000을 초과하지 않는 제조업체는 면허실시권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판매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와 기계류는 통상 면세됩니다. 특정한 비필수식품과 건축자재는 5%로 과세되고, 반면 담배와 주류는 15%로 과세됩니다. 일차 상품, 기초 식품, 기본적인 건자재, 특정 농경도구 및 건설업에서 사용되는 중기계는 면세됩니다. 특정 관광 및 스포츠용품, 도서, 신문 및 독서자료 또한 면세됩니다.

라. 서비스세

서비스세는 특정한 시설물 안에서 제공되는 특정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과됩니다. 상품에는 식품, 음료와 담배가 포함되며, 주요 서비스에는 숙소 제공, 회의, 집회, 문화적 공연 및 패션쇼 장소 제공, 민간 의료시설 에서 제공되는 건강 서비스와 법률, 엔지니어링, 측량, 건축, 회계, 광고 및 기타 컨설팅 회사가 제공하는 전문 컨설팅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현재 모든 대형 호텔과 호텔 내외 부의 식당은 서비스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세는 Rm150,000에서 Rm 500,000에 달하는 연간 총매출액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 한계역치에 따라 부과됩니다.

마. 국내소비세

국내소비세는 칼라 텔레비전, 냉장고, 담배, 주류, 에어컨, 트럼프 카드, 석유, 디젤 및 자동차 등 국내에서 제조되는 선정된 제품에 대해 부과됩니다.

바. 수입관세

수입관세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며, 종가세나 특정세율로 징수됩니다. 수입관세의 종가세율은 5%에서 300%로 다양합니다. (CBU 자동차)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종류의 원자재, 부분품 및 기계류에 대한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아세안 국가간 수입관세는 5%이하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