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치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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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는 13개주로 구성된 연방국이며, 건국시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West)말레이지아(말레이 반도)는 11개주가 있으며, 인구순서로 보면 페락(Perak), 조호르(Johor), 슬랑고(Selangor), 커다(Kedah), 클란탄(Kelantan), 피낭(Penang), 파항(Pahang), 너그리슴빌란(Negeri Sembilan), 트랭가누(Terengganu), 말라카(Melaka), 펄리스(Perlis)주 등이 있습니다. 동(East)말레이지아에는 사라왁(Sarawak) 및 사바(Sabah)주가 있습니다. 이외에 쿠알라룸푸르와 라부안은 연방정부의 직할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 정치형태]

정치형태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입헌군주제로서 국왕이 있고 의원내각제의 행정부가 있습니다. 국왕은 주 술탄(Sultan)이 없는 피낭, 말라카, 사라왁, 사바주를 제외한 9개주의 술탄들중에서 선출되며, 임기가 5년으로서 돌아가며 선출됩니다. 국왕은 국회의 제청에 의해 내각총리를 임명하고 국회를 통과한 의결사항을 재가하며, 내각의 조언에 따라 행정권, 기타 헌법 및 연방법에 규정된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교(이슬람교)의 수장이며, 육. 해. 공 3군의 통솔권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연방국회가 있으며, 주에는 주 의회가 있습니다. 연방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69석으로 이중 26석은 13개 주에서 각2명씩 선출되며, 43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국왕이 임명합니다. 상원의 임기는 3년으로서 1회에 한해 재선이 가능합니다. 하원은 193석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5년의 임기이며, 의회의 해산은 총리의 요청에 따라 국왕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하원의원 중에서 장관, 차관을 총리의 요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합니다. 총리는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의 총재를 국왕이 임명합니다. 헌법상 하원에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국왕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입법, 사법의 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주 의회 의원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주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탄이 있는 주의 수장을 주지사(Mentri Besar)라고 칭하고 있고, 술탄이 없는 주의 수장은 주 수상(Chief Minister)이라고 칭합니다. 연방정부의 장. 차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며, 주지사 또는 주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 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나. 말레이지아의 정당]

말레이지아는 26개의 정당이 있으나, 한 개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10개나 있습니다. 정당 수가 많은 이유는 인종 문화 종교가 다른 64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 인종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동남아에서가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1957년 건국이래 계속 집권하고 있으며, 연합전선(Barisan Nasional : BN)을 구축하여 가장 인구가 많은 말레이계정당(UMNO)과 중국계정당(MCA)과 인도계정당(MIC) 및 말레이계는 아니지만 부미푸트라계인 사바. 사라왁주의 정당 중 여당을 전부 모아 연합전선을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말레이계(PAS, Keadilan), 중국계(DAP) 사바. 사라왁주의 PBS, MDP, STAR, PRM, AKIM, BERJASA등이 있으나 의석은 3분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곳은 클란탄주로서 이슬람교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 29일 실시한 총선에서 마하티르총리가 이끄는 연합전선(BN)이 헌법개정 정족수인 3분의 2가 넘는 148석(총 193의석 중)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서 마하티르 총리는 5번째의 임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개헌저지선인 3분의 1의 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으나 클란탄주 외에 트랭가누주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내각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인구비례로 장. 차관을 등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계인 UMNO당에서 21명, 말레이계가 아닌 부미푸트라계에서 9명, 중국계에서 16명, 인도계에서 3명의 장, 차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 헌법개정 ]

ㅇ 1969년의 총선거에서 말레이계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연합이 대폭 후퇴한 것을 계기로, 중국계 주민의 선거승리를 축하하는 데모대에 말레이계 주민들이 반발하여 인종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 인종폭동은 근래 역사상 유일한 유혈정치분쟁으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말레이지아는 1970년 8월 국왕의 명령에 따라 ① 신에의 신앙 ② 국왕 및 국가에의 충성 ③ 헌법의 준수 ④ 법에 의한 통치 ⑤ 양식 있는 행동과 덕성의 5개를 내용으로 하는 국시(루쿠네가라)를 발표하여, 1971년 3월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① 말레이인의 특별지위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 공무원채용, 장학금이나 특정직업면허의 부여 등에 있어서 말레이계에 우선권), ② 국어로서 말레이어 ③ 술탄의 지위 ④ 시민권 등에 대해 공공장소에서의 토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행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것들은 정치면에 있어서 말레이계 민족 우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ㅇ 1971년부터, 20년간의 신 경제정책이 발표되어 ① 빈곤퇴치 ②인종간 경제적 격차 시정이라는 2대 목표가 주창되어 경제성장 증가 분의 일부가 말레이계 국민에게 분배되도록 정치적 지도가 행하여져 왔습니다.
ㅇ 이 결과 정치적 안정이 이룩되었으며 1971-1990년간 평균 성장률이 6.7%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 Look East 정책 ]

Malaysian Prime Minister Najib Razak (L) shakes hands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yeun-Hye upon his arrival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December 10, 2014. REUTERS/Ed Jones/Pool (SOUTH KOREA – Tags: POLITICS)

ㅇ 이러한 말레이계 우선의 부미푸트라 정책은, 계속 이어져 왔으며, 제4대 총리인
마하티르 총리는 말레이계 민족에게 실질적 능력을 더욱 배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마하티르총리는 말레이계 주민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지향하며, 진정한 실력을 보유함으로써 말레이계야말로 말레이지아 근대화의 중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계, 관계의 정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Look East』정책을 추진했습니다.

ㅇ 이 『Look East』정책은 지금까지 구미일변도였던 자세에서, 한국. 일본의 근대화를 모델로 하여, 말레이계 국민을 교육. 훈련시켜 진정한 실력을 배양토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ㅇ 말레이지아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도 말레이지아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30%이상의 부미푸트라 자본을 참여시키며, 사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관리직, 비 관리직을 불문하고 채용비율을「 인종간 인구비율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등, 부미푸트라 정책 하에서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말레이지아 내에서의 칭호 –
말레이지아에서는 칭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타이틀이나 지위는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9개주에서는 ‘Sultan’, 또는 ‘Raja’라는 칭호로 불리우는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 통치자인 왕위가 있으며, 혈족으로 이루어지는 왕실(Royal Family)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이 Royal Family에는「툰쿠」「라자」「운쿠」 등의 칭호가 이름 앞에 붙게 됩니다. 9개주 술탄중에서 선출되는 말레이지아 국가원수인 국왕의 경우 「Yang DiPertuan Agung」이라고 불리어집니다.왕실과는 관계가 없는 명예칭호로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신분이 높은 칭호가 「Tun」이어서 「Tan Sri」,「Datuk Sri」,「Dato」의 순이며, 이러한 칭호를 가진 사람을 부를 경우에는, 경의의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칭호를 이름 앞에 붙여서 부릅니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가진 마하티르 수상은 「Datuk Sri Dr. Mahatir」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칭호를 부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un : Tun Mohammad bin Abdulla
Tun의 부인 : Toh Puan Maimunah (본인 이름)
2. Tan Sri : Tan Sri Abdul Hamid bin Ali
Tan Sri의 부인 : Puan Sri Maznah (본인 이름)
3. Datuk : Datuk Ibrahim bin Mahid
Datuk 의 부인 : Datin Zahariah (본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