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허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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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조정법상의 제조업 허가

1975년 산업조정법은 제조부문의 올바른 발전과 성장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조정법에 따르면 제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허가 담당관으로부터 당해 제조 활동에 대해 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이거나 또는 75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체만이 산업조정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업 허가 신청서는 모두 소정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말레이시아 산업개발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개발청(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MIDA)은 말레이지아의 산업 발전을 추진, 조정하는 주요 정부기관입니다.

산업조정법 상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담당관”은 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Secretary General입니다.
“제조활동”이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달 또는 폐기와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마무리처리 또는 기타 다른처리 및 적용을 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가 포함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와 관련이 있는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란 회사의 불입자본 총액(보통주와 우선주를 말함,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의 금애은 포함되지 않음), 적립금 (고정자산 재평가 적립금과 감가상각, 시설의 개수 또는 교체, 자산가치 감소에 대한 준비금은 제외), 주식 할증금 계정 잔액 (고정자산 재평가 적립금으로 보너스 주식을 프리미엄으로 발행 시 대변에 기입한 금액은 제외), 그리고 손익처분계정 잔액을 뜻합니다.
“유급 상근 근로자”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씩, 연중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업, 엔지니어링, 보수유지 및 수리 등으 출장 업무를 담당하여 사업장의 컨트롤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체의 임원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사회 참여만 하고 급여를 받는 비상금 임원은 제외됩니다. 경영자의 가족도 정기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 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EP) 또는 기타의 연금 기금 등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본 정의 상 유급 상근 근로자에 포합됩니다.

나. 산업프로젝트 인가지침

지난 10년간의 급속한 산업 성장은 말레이지아 제조부문의 노동력 수요를 크게 유발시켰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이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비율 (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Ratio, C/E Ratio)을 바탕으로 한 산업 프로젝트 인가 검토 지침을 설정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6일 부터는 C/E Ratio가 RM55,000미만인 프로젝트는 노동집약 프로젝트로 규정되며, 따라서 통상산업부의 제조업 허가나 세제상 혜택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프로젝트는 상기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ㅇ 3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경우
ㅇ 경영, 기술 및 감독 지수 (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Index, MTS)가 15% 이상인 경우
ㅇ 프로젝트가 권장 활동과 하이테크 제품으로 등재된 활동이나 제품 생산을 할 경우
ㅇ 프로젝트가 말레이지아 반도 동쪽회랑, 사바 및 사라왁에 소재하는 경우

다. 생산이설 확충과 제품다변화

기 승인품목의 생산시설 확충이나 추가 제품생산을 통한 제품 다변화를 계획하는 기존의 허가업체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시설 확충 또는 다변화 신청서를 산업개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