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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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통위반 단속

ㅇ 말레이지아의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동일하며 위반을 하면 벌금, 면허정지, 금고형 등이 처해집니다.
ㅇ 속도위반의 단속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함정단속, 감시카메라(rader), 순찰차의 추적 등으로 행하여지며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이 많습니다.
ㅇ 또한 신호무시 등의 단속을 위하여 시내 주요 교차점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이전의 문제이나 당지에도 알코올 농도측정기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당지 자동차 보험에서도 음주로 기인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ㅇ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벌금은 물론이고 금고형도 있는 것을 잊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교통위반 사례 >

① 연령제한 16세 미만인자는 어떠한 차량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2000RM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집니다.
② 속도위반의 경우는 1000RM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회위반시 1개월 이하, 2회이상시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③ 무모한 운전, 위험한 운전의 경우에는 6,000RM의 벌금 또는 3년이 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및 금고형이 부과 되며 12개월 이상의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④ 음주 또는 약물복용상태의 운전은 6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2,000RM 의 벌금, 2회이상 위반시에는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또는 4000RM의 벌금,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 및 벌금이 동시에 부과되며 12개월 이상의 면허정지에 처해지며, 아래와 같은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벌금액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최고 300RM정도의 벌금이 청구됩니다.
⑤ 면허증 불 휴대
⑥ 주정차 위반
⑦ 추월위반
⑧ 신호무시
⑨ double line 무시
⑩ 안전벨트 비착용

나. 교통사고

말레이지아의 도로교통법 제52조에서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이 최근접 경찰서에 24시간 이내에 신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① 경찰에의 보고는 법률에도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듯이 보험금 청구시에 police report로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동 보고에 따라 작은 사고라도 후일 휴유증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사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② 경찰에의 보고시에는 IC card 또는 여권,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을 지참하여 가장 근접한 경찰서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이 원칙으로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③ 경찰관의 조사시에는 알고있는사항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애매한 사항은 결코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사망 등을 소정양식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사항이라도 지시에 따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말레이어가 가능한 친구 또는 동료 등이 동행하면 더욱 순조롭게 수속이 끝날 수 있습니다.

– 사고발생시의 주의사항 –
사고발생시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서는 1) 현장에서 단판이나 구두약속을 하지 않음.2) 사고보고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할 것3) 상대방의 자택, 근무처 및 전화번호는 필히 확인할 것4) 어떠한 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사전에 보험회사와 충분히 상담할 것.

ㅇ 교통경찰서
– KL 교통경찰서 : Pejabat Ketua Cawangan Trafik Polis
Diraja Malaysia, Jln Tun H.S.Lee 50000 KL
Tel : 603-20785415
다. 도난

자동차 도난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도난방지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주차장소를 찾지 말고 근처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사용할 것
② 자동차를 주차한 후에는 틀림없이 문이 잠겼는지, 창문은 닫혀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것
③ 도난방지 장치(safety lock, 경보기 차량번호를 창문에 새겨놓는 장치)를 유효하게 이용할 것
④ 유료 주차장에서는 주차티켓을 차량에 놓아두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만일 차량을 도난 당할 경우 범인은 동 주차 티켓을 사용해서 주차장으로부터 당당히 나올 수 있음.
⑤ 주차장, 호텔, 주유소 등에서 자동차 열쇠를 안이하게 맡기지 말 것 (자동차 열쇠가 복제될 우려가 있음)콘도미니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⑥ 현금이나 귀중품이 밖으로 보이는 장소에 절대로 놓지 않도록 주의할 것. 겨우 1링깃이 보였기 때문에 자동차 문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음.
⑦ 차량내부(deshboard등)에는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과 같이 재 입수하기에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것은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특히 차량 등록증을 차내에 둔 상태로 자동차를 도난 당하는 경우에는 차량명의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라. 보험회사 선정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딜러가 마음대로 보험회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느 보험회사를 이용하겠다는 의향을 확실하게 딜러에게 지시하기 바랍니다.
ㅇ 모든 보험회사는 말레이지아 중앙은행(Bank Negara)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나, 규모, 담보력, 서비스 체제 등에서 상이 점등이 많습니다.
ㅇ 단순히 언어에 문제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한국인 사이에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편이 문안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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